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과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의 거듭된 영구전환사채(CB) 주식전환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HMM(대표이사 김경배) 소액주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조선일보 1면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수호와 정의를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한다'며 '대통령님의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불공정과 몰상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산은과 해진공은 특별한 명분 없이 '이익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는 이동걸 전 산은회장의 논리를 앞세워 지난 2021년 두차례 CB를 전환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약 17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0일 산은이 매각공고를 통해 오는 10월 스텝업(금리가 연리 3%에서 6%로 인상) 조항이 적용되는 1조원 규모의 CB에 대해 HMM이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또 다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HMM주가는 공매도 증가로 인해 더 하락했다. 

산은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HMM의 주가하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CB전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해진공은 2018년 HMM을 회생시키고자 설립됐지만, HMM이 너무 빨리 정상화되면서 HMM의 지분을 팔지 않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어, 매각으로 방향을 튼 대신 해진공의 몸집을 불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국민연금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면 이미 정부의 지분이 절반에 달해 CB전환의 최대 피해자는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산은이나 해진공은 이전부터 산피아, 해피아로 불리며 각각 이권카르텔 의혹으로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말 윤 대통령이 '이번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카르텔을 깨부수라'며 김완섭 기획재정부2차관과, 박성훈 해수부차관을 임명한 바 있어 이번 소액주주들의 호소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다음은 HMM 소액주주 호소문 전문(全文)

HMM(舊 현대상선) 48만 소액주주들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수호와 정의를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불공정과 몰상식을 막아주십시오.

□ 전환사채 관련법률 개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27일 CB(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기존 지분가치가 지나치게 희석되고 전환가액이 낮으면 CB보유자에게 유리해 불공정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어 “불건전하다며”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환사채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법률 개정을 통해 ’CB가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법률 개정 의도를 무시한 전환사채 주식전환

그러나 산업은행은 법률 개정 이전의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해양진흥공사는 법률 개정 하루 전 HMM이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조기상환을 요청한 6,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각각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하고 주식 전환을 공시해 공매도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산업은행도 주가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0일 HMM을 민간 매각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1조원 규모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가를 고점 대비 70% 폭락시켰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 법령에 명시한 ‘불공정한 거래 수단’이며, 이로써 기존 주주들은 ‘지나친 주가 희석’에 따른 큰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분이 이미 절반에 달하므로 산업은행의 1조원 공적자금 회수 포기에 따라 정부조차도 주가 희석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 이권카르텔의 본색과 배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이권카르텔의 본색을 드러내고,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배임’을 선언했고, 이들의 최대 주주이자 지휘·감독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또 다른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법망의 허점을 노려 공공기관으로서 법률 개정의 취지와 당초 ‘투자가 아닌 지원’이라는 ‘상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과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믿고 투자한 우리 소액주주들은 열심히 살아온 납세자이자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 ’불공정한 수단의 상징‘이 되어버린 CB

상당수 소액주주들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99.7%를 담당하는 꼭 필요한 국가산업이라는 믿음으로 해운산업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국내기업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린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우리 일반투자자들은 대체 무슨 잘못으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불공정한 수단의 상징‘인 자신들이 보유한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겠다는 속셈입니다.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망의 허점을 노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사채놀이를 하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두 공공기관의 불공정과 몰상식을 방치하는 정부는 절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십시오

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저희 납세자이자 유권자이자 헌법을 믿는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2023년 8월 3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정부를 기대하는

48만 HMM 소액주주연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