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체 서울 230개, 전국 300여개 난립...최저가 입찰로 실무에 어려움"
- "공간의 안전과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모두 살펴야... 에너지 효율 향상도 주요 사안"
모든 안전사고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산업안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한 집안의 가장인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올해 1분기 건설업종에서만 55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인재(人災)'라는 말과 '안전불감증'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뉴스로드>는 12일 국내 산업안전 대행 분야의 선도기업인 누리앤소방전기안전(누리FES, 대표 이귀연) 김면성 마케팅본부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편집자주>>
김면성 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며 "산업안전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많은 산업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기계설비법, 시설물관리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법, 에너지합리화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화학물질관리법...<<국내 산업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들>>
- 국내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많은 법률이 있지만, 법률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과 조건을 강제할 뿐이고, 충분한 수준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가 그렇듯이 맹점도 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재해사망사고(611건)의 절반 이상을 건설업(328건)이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체 산재사망사고(124건) 중 건설업(63건)이 절반을 넘겼다. 그 나머지의 절반은 제조업이 차지했다.
그런데, 제조업체의 경우 사무동은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관리를 하는데 생산제조시설 자체가 해당되지않는 것은 문제다. 생산제조시설의 경우 대부분 유틸리티동이 위험한데 정작 연면적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한다.
▲많은 경험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FES는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우리회사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안전점검과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실무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기계·건축·전기·소방·위험물·에너지 분야의 시설과 설비가 가진 성능과 안전에 대한 특별점검과 진단을 통한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실험실 등의 안전·보건·환경 분야를 점검하고 진단해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사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렇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요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원하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누리FES는 동종업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도 밝혀달라.
- 누리FES는 재벌계열사 1곳을 제외하면 동종업종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90여명의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원, 대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이 안 맞아 대부분의 안전관리전문업체들과 함께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성능점검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문업체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230여개, 전국에 약 300개가 있다. 이는 실제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자격증 보유자 4명 이상, 2000만원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고, 최저가입찰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정 수준의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의사결정권자와 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면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