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주현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를 비교적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건과 한달여 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연기 사태가 겹치며 불안감이 커지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등을 투입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PF 대주단'도 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취약층 보호를 위한 정책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

지난해 8월에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대출,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과 개인 대출자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 45조원 등을 실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고 오는 9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출범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온라인 대환대출과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임원별 책무를 명시하고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 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혁신도 시도했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라덕연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가 관련 제보를 제일 먼저 받고도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공매도 제도 개선 등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금융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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