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용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원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가 증가하고 무임수송 인구가 계속 늘어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운송적자(1인 수송 시마다 발생하는 적자)는 지하철 755원, 시내버스 658원이다.

지하철은 요금이 81%를 차지하는 영업수입이 코로나19 이전 2조원에서 2020~2021년 1조 6천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운송원가는 연평균 2.3% 늘어 2021년 2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시내버스도 요금 비중이 94%인 영업수입이 코로나19 이전 1조 3천억원에서 같은 기간 1조원으로 줄었다.

운송원가는 연평균 2.5% 증가해 2021년 1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이다.

작년 기준 공사의 누적적자는 17조 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다.

서울시는 공사 채무 6조 6777억원을 시로 이관했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6458억원을 지원했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도 연평균(2019~2023년) 2447억원을 보조했다.

시내버스도 2020년부터 매년 5천억~8천억원씩 서울시가 지원에 나섰지만 지난해 8114억원의 재정 지원에도 누적부채 8983억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시는 "부족자금을 조합 명의로 대출받아 버스회사에 선지급하고, 발생한 대출이자를 운영비용에 포함해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형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운영손실과 이월된 누적부채를 모두 충당하려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 신도시 전출 등으로 전체 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무임이용 인구가 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이로 인한 연평균(2016∼2021년) 손실은 3천270억원이다.

환승할인이 적용된 요금수입은 환승 수단 간의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요금이 저렴한 기관은 수입금 배분에 불리하다.

서울시는 "서울 대중교통은 환승할인 기관이 늘어날수록 수입금이 감소하는 반면 타 기관들은 요금을 추가 부과(별도요금)하거나 단독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요금수입금 중 인상분을 선취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금 인상에 앞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여서 적자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환에 따라 65~69세 지하철 이용객이 절반 이하(43.5%)로 줄어들더라도 연간 손실이 663억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