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했는지 점검하고, 연령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셌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담독원장도 기자와의 만남에서 DSR 규제 관련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40년·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실질 소득을 넘어서서 DSR 모델이 만들어졌는지를 현장 점검해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확대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과도한 부채 증가에 경각심을 가지자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갑자기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