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결손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자금을 전환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보다 많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해부터 높아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거 쌓였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러한 여유 자금을 공자기금으로 보내, 이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들에 여유 자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총괄계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다음 주까지 세수 부족분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원 감소한 217조 6천억원이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이에 세수 부족분이 60조원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 수준인 36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40%는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불용, 세계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우선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원대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2016년 평균적으로는 11조 5천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5조원대 재원이 가능하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여윳돈은 2조 8천억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 3조 1천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 9천억원이다.

기재부는 나머지 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을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 4천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