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지나치게 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아닌 데다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많은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진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와 SH공사 관계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우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세무사),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 한상균 SH공사 자산관리처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