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2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치(2%)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면 역대 최대 수준(2.0%p)인 양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도 매우 큰 부담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추세적 안정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총선을 앞두고 넘쳐나는 개발 공약 등으로 부동산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공식적으로 물가보다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규모(GDP)와 비교해 지나치게 큰 가계부채 규모, 불안한 주택 가격 등에 큰 우려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로 물가를 거론한다고 해도, 현재 한은 입장에서 동결 요인으로서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무게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전달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 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지난달 11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당시 회의에서도 한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민간 부채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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