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원하는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 계획은 지난 2022년 연방정부의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물론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고 지원금은 설비 투자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장관도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셧다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삼성과 인텔, TSMC,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 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잇따라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170여개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반도체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내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있어 독소 조항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다수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TSMC·삼성·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는 시설은 새로운 차원의 투자이며,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