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약 3시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 요청에 대해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현 규제를 완화할 시점이 무르익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 시장은 건축 분야와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고려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용적률 이양제' 도입, 과밀부담금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규제 철폐를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