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 비중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는 편이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논의가 의미있지만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왔다. 

▲기후솔루션 "정책금융 통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 조기 폐쇄해야...오히려 저렴"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조기에 폐쇄하는 게 석탄발전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이 내세우는 마지막 명분인 ‘가성비’조차 타당성을 잃게 된 셈이다.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변호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석탄발전이 저렴하고 에너지안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3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전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을 발간했다. 

지난해 8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32.8%에서 2030년 23.6%, 2036년 18.9%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년 4.7%에서 2030년 7.7%, 2036년 10.0%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도 2036년에도 약 2배 가까이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데다 같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이 지난해 35.9%에서 2030년 43.0%, 2036년 44.2%로 화석연료 비중은 지난해 68.7%에서 63.1%로 약간 줄어드는데 그친다. 

반면 이번 연구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을 2030년대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일명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기대 수명보다 일찍 폐쇄하는 편이 이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이 집약된 석탄발전자산을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조기폐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의 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게 좋은 선택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0년과 2035년까지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자산정리 규모는 2035년 기준 총 1조4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분기 대비 작년 1분기에 석탄발전 정산으로 증가한 2조9000억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즉, 석탄발전소 운영에서 발전비용을 보전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전환금융으로 2035년까지 탈석탄하는 게 오히려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석탄발전에 제공되는 모든 기금과 수익이 다른 화석연료에 투자되지 않고 반드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석탄, 원자력 등 재래식 발전원보다 비싸게 여겨지는 까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산 가격을 화석연료 발전에 연동시키는 전력시장 규제 때문"이라면서 "전환금융 도입시 정의로운 전환을 조건으로 걸어 조기 탈석탄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사회의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환금융이 조속한 탈석탄에 유용한 정책도구지만, 탈석탄 목표 연도를 앞당기는 기후정책이 동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탈석탄 연도를 앞당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정리 범위,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투명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식 대표 "SMP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돼야 근본적 해결"

이번 연구결과를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이 워낙 큰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겸 고철연구소 소장은 3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이번 연구보고서는 의미있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한 뒤 "민간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식 대표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3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원인도 국제 연료가격(LNG) 상승으로 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은 급등하는데 소비자가격은 동결되어 그 갭을 고스란히 한전이 부담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한전이 전력망과 소매유통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금융정책만으로 탈석탄, 탈화석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