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가조작이 판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최근 4년간 매년 줄었다.

신고 포상금도 최근 5년간 3억 2천만원에 그쳤다.

금융독원이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실적은 2017년 139건, 2018년 151건,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적발된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검찰은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며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정보기술(IT) 발달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횡행하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이 건전해졌다기보다는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갈수록 주가 조작 등의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신고 대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해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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