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와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도 추가로 밝혀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검찰에 수차례 통보한 상태다.

재검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서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천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을 이용해 국회위원 등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이 2억원, 한 상장사가 50억원, 모 중앙회가 200억원 등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관련 질문에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 실명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라임 관련자와 피투자자들 간 관계성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천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쓰고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회삿돈을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함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횡령·부정거래 행위 등도 추가 적발됐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전체 기금의 약 37%인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고,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2019년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과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나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