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였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실제 시세 반영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주택일수록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실제 시세 반영률 간 차이가 컸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0%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의 현실화율이 각각 적용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계산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정부의 현실화율과 차이가 있었다.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사이트 '셀리몬'에 의뢰해 전국 20개(서울 10개·비서울 10개) 아파트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평균 64.4%였다. 정부가 정한 시세 반영률(69%)보다 실제 시세 반영률이 4.6%p 정도 낮았다.

두 지표의 차이는 저가보다 고가의 주택에서, 서울보다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인 서울 아파트 4곳(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리센츠)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평균 68.1%였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75.3%)과 비교하면 7.2%p 낮은 수치다.

지방 도시 아파트(세종 새뜸더삽힐스테이트, 대전 선비마을3단지, 대구 캐슬골드파크, 광주 힐스테이트리버파크)의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65.3%였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과 차이는 2.8%p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실제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과거와 비교해도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치가 70.2%였던 2021년 20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68.2%였다. 정부 목표치와 실제 시세 반영률의 괴리가 3년 만에 2%p에서 4.6%p로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과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포함한 세금 수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 목표치와 실제 시세 반영률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