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동안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 중심의 운영을 해왔다며,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공공주택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3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LH가 지난 201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055만평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이 중 1,281만평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는 여의도(87만평)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공공택지가 건설사에게 로또처럼 배분되고, LH와 건설사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계속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2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102만 세대의 장기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그대로 보유하며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서민·청년·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LH는 주택공사가 아니라 사실상 민간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도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3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매각해야 할 금액은 2조4,000억원이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1조6,000억원에 그쳐 7,731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미지급률이 81%에 달하는 남양주양정역세권 S-03 사업지구가 대표적이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2017~2022)가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개발했다. 총 1,663만평을 개발하며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사업비로는 67조원이 투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728만평(29조원), 박근혜 정부는 665만평(15조원)을 각각 개발했다.

반면 공공택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691만평(37조원)을 매각해 전체 매각면적의 54%를 차지했고, 이는 여의도의 8배 규모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는 115만평(13조원)을 각각 매각했다.

임대주택용지 매각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총 105만평이 매각됐으며, 이 가운데 65만평은 박근혜 정부, 36만평은 문재인 정부, 4만평은 윤석열 정부 시기였다. 대부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구조로, 입주민들이 시세 기반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더라면 자산 가치가 급등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부지 1,140만평의 공급액은 70조원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102조원으로 올라 32조원(46%)이 증가했다. "이는 공공택지를 통한 공공 자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방증"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위례지구는 매각 후 2.5조원에서 8.1조원으로 220% 증가, 평당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남외인주택 부지로, 평당 3,395만원에서 9,219만원으로 172%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제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할 때”라며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며 영구·50년·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 중심 공급 체계로 전환하고, 벌떼입찰과 분양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는 건설업자의 로또가 아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자산이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LH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여러차례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반대하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