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3축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Kill Chain), 북 미사일 요격체계(KAMD), 대량의 탄도미사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3단계 대응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등 총 7조310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

북한은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미사일 발사 회수를 크게 늘리며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전날인 13일에는 신형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13일 개최하고 심의의결한 내용을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방추위에 상정된 사업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1차 구매계획,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기본계획,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그리고 F-X 2차 구매계획 등 총 5건이다. 

▲F-35 20대 추가구매에 3조7500억원 투입...선제타격 임무 수행

이중 ‘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고성능 스텔스전투기(F-35A) 20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3조7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150회 방추위 총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F-35 추가구매로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핵과 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며,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전초기 적 주요 위협 조기대응...국과연 주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총사업비 1조5500억원이 투입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은 원거리에 있는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가 사업을 주관하며 이를 통해 유사시 적의 지상목표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전 초기 적의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구매에 7700억원 투입..."대공방어 및 탄도탄 대응 능력 보유"

이번 방추위에서 결정된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SM-6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DX-Ⅲ 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춰 SM-6유도탄을 사들이는 1차 구매계획을 결정했다"면서 "오는 2031년 완료되며 2차 구매를 포함해 총사업비 770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지스함 요격체계가 강화된다. 현재는 이지스함에서 북한 항공기 침투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더라도 이를 요격할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및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500억원 들여 드론 전력화...감시·정찰 능력 강화"

함정에 탑재해 감시와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해상드론 전력화도 본격화한다. 

총 5500억원이 투입하는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하는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 비용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과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확대되는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구축함 탑재 요격미사일 국내 개발에 6900억원 투입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해 대공 요격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양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69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