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라고 주장하는 반면, 실제 조사결과는 65%로 나타나 여전히 왜곡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4년 0.1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20년 9.5억원에서 2022년 13.2억원으로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11.5억원으로 하락한 반면, 공시가격은 2020년 6.4억원에서 2022년 9.1억원으로 증가했다가 금년 7.4억원으로 내려갔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아파트는 송파 잠실엘스로, 작년 12.4억원에서 올해 14.9억 원으로 20% 상승했다. 반면, 중랑 면목한신은 작년 4.8억 원에서 올해 4.3억원으로 10% 하락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로 작년 55%에서 올해 67%로 12% 상승했다. 반대로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은 65%에서 63%로 2% 하락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며, 공시가격 산출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며,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이후 통계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