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제 조사 결과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장하는 65.5%와 비교해 실제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하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최대 68%에서 최저 10%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아 보유세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빌딩은 삼성SDS빌딩으로, 약 16억원의 보유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과표인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4년간 서울 고가빌딩 거래액 27조원...시세반영률 36% 수준"

경실련은 이날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총 거래금액이 27조 80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원,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원이었다.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지난해 35%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는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작년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을 계산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0%인 반면 빌딩의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은 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보다 자산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신사캠퍼스 E1, 시세반영률 11%에 불과한데 문정프라자는 68%"

빌딩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차이가 커 공평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으로 작년에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을 지목했다. 이 빌딩의 토지가격은 984억원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10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1%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은 지난해 거래된 문정프라자로, 토지가격 2285억원에 공시지가 155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8%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작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발표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비판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일관되게 올리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대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와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