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값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강남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면서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30평형 평균 시세는 약 0.2억원(-2%)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무려 4.7억원(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강남 22개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0.9억원(-7%)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강남 3구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 간 가격 차이는 14.6억원(2.3배)이었으나, 이달에는 20.1억원(2.9배)로 확대됐다. 불과 3년 만에 격차가 5.5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부동산 부양정책이 강남 지역 집값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서울-지방, 강남-지방 간 격차까지 심화시키면서 '강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노동자가 평균임금만으로 강남 30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숨만 쉬고 74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69년보다 5년 더 늘어난 수치다. 반면 비강남 아파트는 같은 기간 30년에서 26년으로 줄어, 강남과 비강남 간 구매 접근성 격차도 극명히 벌어졌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배경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혜택과 함께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가격 자극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것이 강남 집값 급등의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비록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재도입됐지만, 시장 혼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부동산 부양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 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공공택지 공공개발 원칙화, 분양원가 투명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윤석열 정부 시즌2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집값 급등과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조차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또한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모두 부동산 때문이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경기 부양이나 소수 부자 이익을 꾀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