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검토 중인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 정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사실상 집값을 자극하는 부양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전날(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해, 20~30년 동안 거주하며 지분을 나눠 사들이는 방식이다. 미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중도 매각 시에는 남은 지분에 따라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눈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10년과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80% 수준에 입주해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 시 시세차익의 약 70%를 가져가도록 한 구조다. 두 정책 모두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지구에서 865세대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 광교에서 24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은 이름만 다를 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지분공유형 주택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공공자금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 집값을 부양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에도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양정책이 병행되면 시차를 두고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논의가 6·27 대출규제 강화대책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나왔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한쪽에선 규제를 강화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선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 개혁 동력만 잃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재정 부담과 집값 자극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다. 지분적립형은 공공이 장기간 대규모 지분을 떠안아야 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수분양자는 지분 분납에 따른 이자와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수요억제책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도 공공택지 민간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고,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기본주택(분양형)'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개념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공석이었던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전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을 내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