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경실련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총 37개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기 대선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실련은 지난 4월 ‘경실련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발표한 29대 개혁과제, 총 126개 정책 중 핵심 과제 70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3개 정책에 찬성 입장을 회신했다. 이 가운데 정책 추진 의지가 뚜렷한 37개 과제가 이번 정책협약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에는 국회의원 징계제도 도입, 독립 윤리조사기구 신설, 고위공직자 재산거래 신고제, 수사·기소 분리, 헌법기관 인사권 독립성 보장,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 방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규제, 노동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업 정책 등이 담겼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신고제 실효성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국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병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노동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명시됐다.

기타 분야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남북 대화 재개, 인구정책 통합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김성달 사무총장, 방효창 정책위원장, 김송원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책협약서 서명과 공약집 전달 후에는 향후 정책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됐다.

경실련은 “이번 협약은 사람만 바꾸는 선거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정책 실행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