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며, 이재명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노무현 정부 10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9.1억원 상승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15년간 상승액(0.7억원)의 13배에 달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세 상승 ‘역대 최고’…노무현 정부와 합산 9.1억원 올라

경실련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22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했다.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아파트 가격을 산출한 결과,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6.8억 원(119%) ▲노무현 정부 2.3억 원(80%) ▲박근혜 정부 1억 원(21%) ▲윤석열 정부 0.2억 원(1%) ▲이명박 정부 –0.5억 원(–10%) 순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가장 컸던 정권은 문재인 정부로, 집값이 두 배 이상 뛰었다”며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하면 상승액은 총 9.1억 원으로, 보수 정권 15년간 상승액의 13배”라고 분석했다.

▲강남 아파트, 윤 정부서도 격차 확대…비강남은 하락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30평형 아파트의 정권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13.8억 원(110%) ▲노무현 정부 6.3억 원(120%) ▲윤석열 정부 6억 원(23%) ▲박근혜 정부 3.4억 원(37%) ▲이명박 정부 –2.4억 원(–21%)이었다.

반면 강남을 제외한 22개 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5.9억 원(122%) 상승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0.6억 원(–7%) 하락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은 미미했지만 강남-비강남 격차는 되레 커졌다”고 지적했다.

2003년 2.6억 원이던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는 2025년 22.1억 원으로 10배가량 벌어졌다. 격차 확대액은 ▲문재인 정부 7.8억 원 ▲윤석열 정부 6.6억 원 ▲노무현 정부 4.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집 마련 16년→32년…“투기 유도 현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모아야 하는 기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3년 16년이었던 기간은 노무현 정부 8년간 24년으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6년 줄어 18년으로 낮아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1년 늘어난 19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14년이 늘어나 33년에 도달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줄어 32년이 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은 불안에 못 이겨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미봉책으로 대응한다면 정권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구조개혁 시급”…경실련 3대 정책 제안

경실련은 “전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급확대 기조 전면 재검토 및 왜곡된 주택공급체계 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약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금융·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규제완화나 핀셋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땜질식 대응이 아닌 일관된 철학과 장기적 계획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