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정책금리를 고려해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인상이 국내 성장률 저하와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 미국은 1.50~1.75%로 0.00~0.25%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3일, 미국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FOMC는 26일~24일 열리는데, 미 연방준비제도가 6월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이달 말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될 확률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감행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된 건 약 15년 만이다.

SGI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인상을 겪은 기업들에 이자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분석해, 국내 정책금리 결정 시 단기적 경기 위축, 기업 금융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경제가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인 0.6~0.8%에 비해 다소 높다.

SGI는 기업의 금융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약 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2021년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해당하는 2019년의 12.4%보다 약 3.6%p 높아진 상태다.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경우 대기업의 부담은 1조1천억원, 중소기업은 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과거 역전 시기보다 높아 이에 대비해야 하고,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책금리 변동 시 기업들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지속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