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출 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커다란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K-방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의 정상 개최에 비상등이 켜졌다. 

DX-KOREA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여년간 5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동안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가 수백억원의 투자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세계 7위의 국제지상방산전시회로 성장했다. 

하지만, 육군발전협의회(회장 권오성, 육사 34기. 예. 육군대장)가 지난 7월 지금까지 전시회를 주관해왔던 디펜스엑스포(대표 박춘종)와의 관계가 종료됐다며 전시회 이름을 'DX-KOREA' 대신 'KADEX'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산기업들과 유관 기관에 돌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지금까지 행사를 주관해왔던 디펜스엑스포(대표 박춘종)는 작년까지 전시회 주최측을 맡았던 사단법인 대한민국육군발전협의회(회장 권오성 예. 육군대장)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로드>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DX-KOREA가 차질없이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누가 왜 'DX-KOREA'를 흔드는지를 밝힌다...<<편집자 주>>

▲권오성 회장, 이달 초 피소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피의자 조사 시작

권오성 육군협회 회장은 최근 피소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 동작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은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은 수사 진행 중으로 11월 초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일 박춘종 디펜스엑스포 대표는 권오성 회장을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동작서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DX-KOREA의 실제 '사업주'는 누구?

당초 디펜스엑스포는 형사고소에 앞서 육군협회의 주관사 선정 입찰 진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주관사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과 함께 ‘공고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육군협회가 '주최(기관)'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디펜스엑스포를 '주관(사)'로 여기고 계약관계로 규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에서 '사업주관사 지위 확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육군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뉴스로드>와 만나 '지주와 소작농' 관계로 협회와 디펜스엑스포의 관계를 설명했다. '땅을 가진 지주가 소작농(디펜스엑스포)과의 계약이 종료돼 다른 소작농(메쎄이상)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육군협회가 실제 땅을 가진 '지주'였는지, 디펜스엑스포가 단지 '소작농'에 불과했는지는 의문이다. 

▲디펜스엑스포 "육군 요청으로 비영리법인인 육군협회에 전시회·명의상 '주최' 제안...실제 주최는 수입 점유자"

박춘종 대표는 "애초 디펜스엑스포가 방산전시회를 구상했고, 이를 육군협회에 제안했으며, 육군협회가 사업 주최기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육군협회에 '주최(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초기 비용을 투자했는지, 전시회가 성장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적자와 사업 실패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누가 감수했고, 전시회 참가비 수입을 누가 점유했는지를 보면 실제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누가 먼저 제안했나, 주최사로서 어떤 일 했나' 질문에 육군協, 10일 넘게 '무응답'

기자는 육군협회 관계자에게 이같은 디펜스엑스포 측의 주장을 전하고 '누가 사업을 먼저 구상하고 제안했는지'와 '주최사로서 육군협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거듭 물었지만, 10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전시회 기획자가 민간기업일 경우 사회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을 주최, 주관, 후원 등의 형태로 참여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박 대표는 "전시회 관련 여러 주최, 주관, 후원기관이 있다면 이 중 참가비 수입을 점유하는 회사가 실 소유주라는 것이 전시업계의 통념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방산전시회는 매우 특수하다. 군과의 협조가 중요한 성패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무기체계는 일반 상품과는 달라 매장이 없고,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전을 요구한다. 

▲"육군, 비영리단체와 조직위 꾸려라...육군협회 만나 협의 과정에서 '주최' 제안"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주최측으로 참여시킨데는 육군의 입장이 있었다는 것이 박춘종 대표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디펜스엑스포 설립 당시 지상무기 체계 중심의 전시회를 구상하고 육군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지만 육군은 '영리법인의 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비영리 법인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비영리 법인인 육군협회를 만나 전시회를 제안하게 됐고, 협의하에 ‘DX KOREA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육군협회를 주최사, 엑스포를 주관사로 각각 정해 업무 협약을 맺었고, 주관사는 예산 투자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육군협회는 명칭 사용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전시회의 명칭·로고·디자인·도안·홍보물 등의 판권과 소유권은 전시회가 공동 개최되는 한 양측에 공동 귀속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시회 관련 모든 협의와 결정은 조직위를 통해 이뤄졌고, 육군과의 접촉과 협조도 조직위에서 진행했다. 조직위는 육군협회장이 위원장직을, 엑스포 대표가 운영본부장직을 각각 맡아 모든 예산 조달과 집행을 총괄했으며, 엑스포 주관사 사무실내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꾸려 지난 10년간 운영해 왔다.

앞서 개최됐던 5번의 전시회가 모두 이런 형태로 진행됐고, 따라서 육군협회가 주장하는 일반적 의미의 '주최측'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의 주관사지위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 다툼도 당초 (DX-KOREA에 대한) '사업주관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DX-KOREA와는 별도로 개최되는 새로운 방산전시회(KADEX) 개최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육군협회는 <뉴스로드>에도 "DX-KOREA와는 별개로 새롭게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DX-KOREA'가 소송에 휘말려 이로 인한 개최 차질 우려를 명칭 변경의 이유로 들었다. 

육군협회가 돌린 공문에는 'DX-KOREA를 KADEX로 변경한다'고 돼있고, 'DX-KOREA 2024'와는 불과 20일 간격으로 같은 전시장인 '킨텍스'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새로운 전시회'라고 보기에도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의 지상방산전시회에 함께 참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산기업들의 한결같은 답변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고지원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육군도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엑스포 관계자는 "LIG넥스원, STX, SNT모티브, SNT다이내믹스, SAFRAN(프) 등 이미 3분의 1에 달하는 국내외 참가기업들과 2024년 개최 전시회에 대한 계약이 지난 1월말께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DX-KOREA 2022'에서 전력지원체계 전시관을 별도로 개최했던 군수산업연합회(공동회장 장준규(예. 육군대장), 이효율 풀무원 대표이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육군협회와 내년 개최되는 방산전시회(DX-KOREA든 KADEX든) 계약이 돼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력지원체계 전시회 주관사인 메쎄이상의 매출은 얼마나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메쎄이상측에서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킨텍스 대관 지연으로 'DX-KOREA 2024' 개최 차질 우려"

박 대표는 킨텍스 대관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DX-KOREA 개최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내년에 양측이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공통 장소는 지난 10년간 DX-KOREA가 지속적으로 개최됐던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DX-KOREA'는 이 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전시산업 발전법 및 인증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국제인증전시회다. 

지난 2014년 1회 전시회부터 작년까지 5회 발급된 인증서에는 '전시주최 기관(전시회의 실질적 소유권이 귀속되는 기관)'이 ‘주최자 디펜스엑스포’로 기재되어 있고, 킨텍스 대관 계약과 임차료 납부도 디펜스엑스포가 수행했다. 

현재는 육군협회 측에서 'KADEX' 주관사로 선정한 메쎄이상이 새로이 대관신청을 하면서 킨텍스 측도 고민이 깊어진 상황으로 관측됐다. 

킨텍스는 현재 행사 개최 10여개월을 남겨둔 중요한 시기에 '동일 품목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 전시회 모두 배정을 보류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양측에 통보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개최 실적도 없는 비인증 유사 전시회 개최를 하겠다는 대관 신청만으로 기존 10년간 지속됐던 국제인증 유명전시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만일 세계 7위의 국제지상방산전시회인 DX-KOREA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국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방산 수출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는 K-방산은 물론, 국익에도 심대한 저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오랜 세월 '방산비리'라는 오명을 견디며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했던 K-방산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출비중이 내수를 크게 앞지르며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안보의 핵심축으로 도약하는 시점이다. 

국방부와 육군, 방사청 등 유관기관들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의 사사로운 관계를 뒤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DX-KOREA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