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정책은 '공공임대'라는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안전망 역할을 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권카르텔이 그렇듯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14일 검찰이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밝히고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디스커버리펀드 자금이 매입임대사업에 투자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SH) 직원,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포함돼있다. 

매입임대 정책은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다. 그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 <뉴스로드>는 이를 둘러싼 이권카르텔의 정체를 밝힌다...<<편집자 주>>

지난 15일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뒤로한채 반값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 청년 매입임대주택 190가구를 공급하는데 3만명이 몰렸다"며 "전세사기를 걱정 안해도 되는 집, 저렴하고 쾌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 2년 뒤 이사걱정을 안해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정)매입임대주택이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입임대주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외제차가 더 많아

참여연대 등은 반지하·쪽방 등을 언급하며 '약자복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SH가 작년에 700억원 넘게 주고 매입한 중랑구 상봉동 신축 'S'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업체가 건축한 오피스텔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비교적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SH는 작년 4월 준공한 이 신축 아파트(127가구)를 매입했고, 현재 약 30% 가량 입주가 완료됐다. 이 아파트는 전용 29㎡부터 61.97m²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 127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SH는 이 아파트를 평균 약 5억원, 총 7XX억원에 매입했지만, 최근 시세는 1억원 정도 하락한 약 4억원 내외다. 

이 아파트의 임대공급 가격은 전용면적61.97m² 기준 보증금 3832만원, 월 임대료 39만4900원이다. 

같은 업체가 같은 시기에 시공한 'S(도시형)' 오피스텔은 최근 가격이 하락해 59㎡ 기준 매매가 3억 4900만원에서 3억99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임대가격은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20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로 SH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세의 20%~30% 수준이다. 

참여연대 등이 주장한 대로 190가구 모집에 3만명이 몰릴 만하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월 30만원 내외에 임대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로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입주하지 않은 세대가 훨씬 많은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뜻밖에도 고가의 외제 차량이 더 많았다. 

최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는 3683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뉴스로드>의 취재 결과, 실제 입주된 차량들은 고가의 외제 차량들이 많았다. 

이는 입주자 본인의 소유지분이 3% 이하인 경우 예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발각이 되더라도 한번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SH 관계자의 설명이다.

SH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직업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공임대 외제차 소유주 입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말 LH는 부랴부랴 공문을 돌려 3683만원 이상 차량이 주차를 제한하는 공문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