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비율을 높여서라도 3기신도시 토지보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고 20일 주장했다. 

이어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면서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정부(국토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LH는 자산 등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LH의 부채비율이 219.8%였던 작년 상반기에 LH가 보유한 15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등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검단신도시의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에 빠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LH에서 매입한 3기신도시 택지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곳이 늘었다. 

LH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000억원이지만, 3조∼4조원 규모의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해 3기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지구는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행해 3기신도시와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 토지보상을 마친 뒤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애초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했던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준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매입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급격히 떨어진 바 있다.. 

이 사장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저라도 그 돈으로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분양도 임대도 안 돼 넘기는 것을 감정가에 매입하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정한 손실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선 "LH 사업장에서도 분쟁이 많다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장은 "건설사나, 저희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며 "공기업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유찰되면 재공고에 몇달이 걸리고 그 기간에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