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국회의원총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시점에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물량의 약 80%가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곡 16단지 토지임대부주택, 31대1로 높은 경쟁률 기록...59㎡ 분양가 3.11억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최근 마곡지구 16단지에 공급한 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이 또다시 높은 사전예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보증수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일 SH에 따르면, 이날까지 3일간 접수한 39㎡(45 세대), 51㎡(25 세대), 59㎡(132 세대), 84㎡(71 세대) 총 273 세대 사전예약에 8378명이 몰리며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SH는 고덕강일에서 두차례 500세대, 590세대를 공급하면서 3만명 이상이 사전예약을 신청했고, 각각 40대1과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마곡10-2 지구 260세대 사전예약에는 평균경쟁률 69대1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왔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뚝 끊긴 데다, 부동산 PF부실사태 우려로 전국의 건설현장이 삐걱거리면서 분양시장에 삭풍이 몰아닥친 상황에서 4차례의 SH의 '건물만분양주택' 사전예약은 평균 36대1을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빨리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대통령 공약이자 김동연 지사 공약...오세훈표 '백년주택'도 담아

토지임대부 주택은 윤석열 대통령(뉴:홈 50만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20만호)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목소리를 높였던 기본주택(분양형)도 '토지임대부주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총선거 공약에서는 여야 모두 '토지임대부주택'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저출생 대책'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SH 건물만분양주택의 약 80%가 청년, 신혼 특별공급 물량이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 

SH의 토지임대부주택이 '오세훈표' 정책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꾸준히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강조했고, SH의 건물만분양주택은 '백년주택'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주택은 싱가폴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공공주택유형이고 국내에서도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강남힐스테이트, 브리즈힐 아파트 등을 공급하면서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화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더구나 대다수 민간건설사들이 PF대출 부실 우려로 3기신도시 착공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은 확실한 '흥행보증수표'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조하는 '매입임대주택'과는 달리 서민과 중산층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하고, 정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 비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기업이 적정 이윤을 취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도 돋보인다. 

▲왜 서울시민만 '토지임대부주택' 분양받는 특권 누리나...3기 신도시는 누가?

서울시민들만 '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SH의 '백년주택'은 고강도 콘트리트를 비롯해 고품질 자재를 써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고급 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는 데도 59㎡(방3,  화장실2) 기준 3억3500여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무엇보다도 후분양이기 때문에 3년후 90% 이상 완공 이후 돈이 들어간다.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은행 대출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H가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택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입주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3기신도시 택지 매각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6곳 입찰에 3곳은 아예 입찰 기업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국토부의 노력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주택법 일부 개정에도 성공함으로써 '토지임대부주택'도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SH는 설계도면은 물론, 분양원가도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어 객관적인 신뢰도도 높다. 

이같은 내용들이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경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저출생과 집값 불안은 깊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LH, 경기도 등은 SH의 3기신도시 진출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렇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가 더 좋은 품질로 더 싸게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 편익'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