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내놔라공공임대)가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SH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연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완료된 후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약정’한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등은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H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부진하다며 공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성민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날 "SH가 2002년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다가구, 원룸,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을 임대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수요가 2021년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급실적(‘21년 79.5%, ‘22년 16.5%, ‘23년 7월, 2%)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김헌동 SH사장을 공익감사 대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S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공급실적은 '매입약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매입임대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량은 그다지 줄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입 약정 체결 기준으로는 2020년 7200호에서 지난해 829호, 올해 695호로 감소했으나, 실제 임대 공급 호수는 2020년 1756호, 2021년 3594호, 지난해 4431호, 올해 3038호 등으로 작년과 올해 공급한 임대 가구가 2020년과 2021년에 공급한 임대가구보다 오히려 2000호 이상 많았다. 

참여연대가 '주택 매입'을 강조한 것인지 '임대 공급'을 강조한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신축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기에 매도자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매입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시민단체들이 그 시기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마치 부진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SH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축 반지하를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신규로 건설한 물건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중 신축약정 방식의 매입실적을 산정할 때 실제로 건설이 완료돼 매입을 완료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건설허가 승인 후 매입 약정 체결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도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매입실적 산정기준은 잘못돼 있다”며 “건설이 완료돼 실제로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여러 제약조건들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나 유관기관과 협의 후 그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 매입약정한 물건들이 계속 건설 중에 있어 현재도 실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 산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공사는 연평균 1000세대 남짓 매입하던 매입사업을 2019년부터 매입약정 방식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는 부동산 폭등기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 자산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해 향후 공사 내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서 다양한 유형의 매입사업을 검토한 후 시민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매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