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산업이 됐다. 과거에는 단어 뒤에 숨겨진 다소 부정적 인식이 먼저 떠올렸다면, 2023년을 지나는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표 산업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다지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다. 즉 국방을 목적으로 군의 전투능력 유지와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 발전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국가의 존재와 함께하는 숙명적 산업이자, 세계의 평화에 일조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국내 방산은 초창기인 1970년대부터 정부의 집중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 등 중공업·제조업의 발전과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우리나라 방산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추격자의 위치를 넘어 선도자로 진입하고 있으며, 획득 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국방과학기술 분야별로 최고 선진국 대비 80% 이상, 종합 국산화율 75% 이상, 최근 5년 방산 수출 세계 7위권, 국방비 지출 세계 9위권에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반자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도무기, 기동, 통신전자 분야는 그 동안의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의 확보와 축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진가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글로벌 명품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지대공 미사일은 우리 기술로 만든 대표적 수출 품목들이고, 세계 시장에서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와의 170억 달러 (한화 약 23조) 수출 계약 성과는 그동안의 우리 방산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올해도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한화 약 17조) 규모로 작년보다 수주액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12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12종의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수출 대상국가 확대와 수출 품목 다변화를 달성했다. 이는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입증하는 올해의 큰 성과다.

▲윤 대통령 "방산, 안보 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K-방산 응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11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두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를 판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했고, 방명록에는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도 남겼다. K-방산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하에 국가대표 명품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의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의 도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새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6대 국정 목표 중 외교안보에 포함된 방산의 핵심과제들을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

▲전략 무기체계 핵심역량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우선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체계의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104번 과제인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과 연계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발전 소요를 확장하고, 각 축에 필요한 세부 무기체계들과 해당 기술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접근도 필요하다.

국방부의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5년간 348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고, 3축 체계 강화에 많은 예산이 집중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의 대응과 북핵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비대칭 타격 수단 및 유도무기, 항공우주, 해양 전력의 강화 등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국내 방산 활성화와 민간 상용 기술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거버넌스 강화해야

106번 과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화 구조 마련'을 위해 정부의 혁신 시스템과 연계된 거버넌스의 강화를 강조하고 싶다.

방산 수출 확대는 국내 방산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시작돼야 하며, 민간의 상용 기술 및 글로벌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적용할 수 있는 바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내 방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획득 검토 단계부터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어 국내 기업들의 무기 체계 개발을 하는데 재무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를로써 국내 기업이 다양한 루트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구조라야 국내 방산 시장의 기술적, 재무적 성장과 우수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고, 진정한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공동 개발 확대·전략적 파트너쉽 통해 국제협업체계로 전환해야

끝으로 국제 협력의 강화를 위한 국제 공동개발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쉽,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활성화로 국제적 협업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환경에서도 국제적 협력은 필수 전략이다. 우리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하면서도, 해외 파트너들과 공동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접근이다.

105번 과제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와 연계해 유럽과도 열린 협력의 확장과 다양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찾아보고 시장을 확대해야한다.

방산은 종합 예술이자 마라톤 같은 산업이다.

내년에도 우리 대한민국 방산의 지속 성장을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 글쓴이 이준곤 탈레스코리아 국방사업부문장(상무)은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핀란드 알토대에서 EMBA,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국방대 국방사업관리를 수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을 거쳐 하니웰코리아에서 국방·항공사업을 총괄했다.

현재는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산업정책연구원 (IPS) 연구교수,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이사, 글로벌항공우주학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