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불거지면서 자격미달 논란이 일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 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혈중 알콜농도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만취 음주운전'으로 비판받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논란은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역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유야무야됐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장관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큰소리치며 다니고 있다.

이 사건은 잠복했지만 국민들의 국가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한층 더 깊어졌다. 심지어 "국가지도층에 범법자와 협잡꾼들만 설쳐댄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도덕성을 컷오프의 기준으로 언급하는 배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장관 임명 '실책'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강도높은 도덕성을 쇄신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은 전과자를 컷오프 시키는 방안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총선 컷오프 기준은 이보다 다양한 범죄가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당 안팎의 이야기다.

앞서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18일까지 등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278명 중 89명(32.0%)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도 사정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세계일보의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33.6%에 해당하는 71명이 전과자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 등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9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를 총선 후보자로 적격 판정한 것이 문제가 되자 하루만에 결과를 번복하는 등 민주당이 연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벌써 입방아에 오르는 인사들도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최고위원을 했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그렇다. 그는 22대 총선 동구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 과거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에 연루됐던 최구식 전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돼 현재 경남진주갑 출마에 나선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경북 경산에서 총선 출마 채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이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정가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것이 법적인 것일 뿐 정치적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양당 모두 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과자나 사면복권된 인사들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따져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주환 busan786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