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약 1조2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는 높은데 반해,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지속가능성은 줄고 있어, 보유세 감면이나 정부 지원 등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SH공사  관계자는 "13만8295호의 SH 보유유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고 이후 지속 상승해 작년에는 약 1조2381억원으로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SH 보유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으로 구성되며, 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1181억원, 매입임대 1200억원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기여액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3년 1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는 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다.

이처럼 SH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