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SH공사는 19일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조판기),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 도시, 세무 분야의 전문가 참여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공공주택에 재산세와 투기억제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