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로 22일 개최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보유세 감면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이 46%에 달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를 키우고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뉴욕, 파리, 토론토 등 주요 도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 결손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시 약 2000억원의 생산 효과와 1200억원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제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부과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로, 폐지가 타당하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과 감면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는 연간 1조원 이상인데,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