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선정 평가과정 인터넷 생중계, 심사위원 무기명 사후평가 ...투명성 획기적으로 높여
- 심사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 평가제 등 도입해 업체와 심사위원간 비리행위 방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건설 비리와 부실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추가 도입한다.
SH공사의 새로운 감리선정제도는 감리업체 심사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관련 업계의 부패를 근절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설계와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조치"라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혁신제도 도입은 최근 검찰이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아파트 감리 용역 비리 사건에서 비롯됐다"면서 "해당 사건에서는 입찰 담합과 뇌물수수로 68명이 기소됐으며, 이는 심사위원과 감리업체 간의 비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SH공사가 이미 시행 중인 ‘SH형 건설사업관리’도 우수 기술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부당하게 로비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H공사는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PQ)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낙찰자가 순차적으로 평가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부당한 낙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업체 선정 시에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 점수제’를 시행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되는 혁신제도에는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 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을 발간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및 감리 입찰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SH공사 "주택품질 향상하려면 후분양제 의무화해야"...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 시급하다"…전문가들 "주거복지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SH공사, 정책리포트 발간 "토지임대부 백년주택, 1억원에 서울 내집 마련 가능성 제시"
- 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투기 목적 아닌 서민 주거복지"
- SH, 3기 신도시 참여 길 열린다...행안부, 지방공기업 관할 지역 제한 완화 법 입법 예고
- SH공사,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속도 낸다...김헌동 사장, 현장 점검 나서
- SH공사, 국토부에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위한 제도 개선 요청...후분양 시 '역차별' 문제 있어
- SH공사, 추석 맞아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안전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