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만톤 규모 추석 성수품 공급...수입과일 할당 관세 적용 연장
- 소상공·중기 명절자금 43조원 공급...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안정과 민생 경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 43조원이 공급되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 4백만원까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에 조기 시행하고, 체불임금 지급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 확충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투자 진작 대책도 추진된다. 숙박쿠폰 50만장 배포와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확대 및 하반기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위메프와 티몬 등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피해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조속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음달 개정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국민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