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린다. 

SH공사는 1일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제도는 지자체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SH공사가 발표했던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당시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이 주택도시기금에 약 25조원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혜택은 10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H도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기금 활용 접근성이 낮아 평균 28조 1000억원의 여유 자금이 발생했다"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의 25%를 청약저축계좌수 비율에 따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서울은 약 1조 7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의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연구원은 또한, 지역배정기금의 관리 주체로 광역지자체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주거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자체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배분된 기금은 공공주택 공급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는 SH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중장기 로드맵과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중앙 정부가 행정 권한과 입법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방 차원에서 통합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