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한 것이 잘못됐다"며 "실제로는 대출 확대와 규제 완화 같은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8.8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질의한 내용과 정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번 8.8 대책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우려를 표했다. 

▲정부, 집값 상승 원인 ‘공급 부족’?...“정확한 진단 필요”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8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주택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 내용은 집값 띄우기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질의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집값 하락의 원인을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수요 쏠림,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우려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이 잘못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지만, 대규모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집값이 하락한 점을 보면 이는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며 “집값 상승은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길 것...정부, 공급자 아닌 수요자"

경실련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무제한으로 사들여서라도 비아파트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정책이 시장에 혈세를 쏟아부어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구매 가격은 SH공사 위례지구 25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보다 한채 당 평균 2억 3000만원 더 비쌌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세에 맞춰 집을 사들이는 것은 정부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매입임대는 정부가 주택을 빠르게 구매해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매입임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모호한 기준, 실효성 의문”

경실련은 정부가 강조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정상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매입임대 정책이 근본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가격 상승까지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담긴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당 지역에 5~6년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은 이 계획이 환경 파괴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집값을 잡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투기 심리만 자극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방의 신산업과 국가적 중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균형 발전을 핑계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8.8 대책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해야" 촉구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8.8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 같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대폭 확대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고,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개발과 대출 확대 정책들이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투기 세력을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