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핵심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비판하며, 8.8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LH의 공공주택 자산 평가 방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공공주택 자산, 실제 시세 반영되지 않아 적자로 왜곡"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LH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약 37만3861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취득가액은 44조원에 달하지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만 반영한 결과, L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장부가액은 약 39.5조원으로, 취득가액보다 4.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주택의 시세는 93.6조원으로, 취득가액보다 2.1배 상승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는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주택 사업이 지속적인 적자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주택의 토지 자산은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자산 가치를 매년 낮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LH가 보유한 공공주택은 시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자산 증가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자산 평가 방식은 공공주택 사업의 적자 논리를 강화하는 잘못된 평가 방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매입임대주택, 높은 비용으로 국민 혈세 낭비

경실련은 특히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 주택 등을 시세대로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위례지구에서 25평형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분양원가는 약 3.4억원이었으나, LH가 같은 면적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데는 약 5.7억원이 소요됐다.

이는 서울에 아파트를 직접 짓는 비용보다 매입임대 방식으로 비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용이 한 채당 2.3억원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또한 매입임대 방식이 기존 주택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키고, 공공 자산의 가치 상승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매입임대주택은 시장 가격에 맞춰 주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반면 공공주택은 직접 건설하면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며 공공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며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자산평가 방식 개선하고 장기 공공주택 공급하라" 촉구

경실련은 LH의 자산 평가 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의 자산 가치를 시세에 맞춰 평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LH는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와 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공공주택 사업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LH는 시세를 반영한 자산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분양 원가와 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8.8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은 이 대책이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촉진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대신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산 가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이는 곧 공공의 자산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LH는 공익보다 장사 논리에 치중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LH의 자산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LH의 자산 가치를 시세에 맞춰 평가하면 LH의 적자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공공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공공 자산의 증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공공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공공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시세를 반영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 논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