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연착륙, 정비사업 촉진, 非아파트 확충,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추진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의 주택시장 동향과 8.8 공급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둔화됐다"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8.8 공급대책을 통해 PF 보증 규모가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24.2조원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업성이 충분한 주택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 서울시는 총 4123호 규모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의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등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모아타운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총 4401호의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짚었다.
또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가 재정집행이 이뤄지며, 준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조기 착공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주택시장과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해 주택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