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관리 부실...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금융권 횡령 피해 복구를 위한 환수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횡령액은 급증했는데,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고, 특히 가장 횡령이 많은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8870만원,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2021년 156억4860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826억8200만원, 올해 580억7630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횡령 임직원 종사분야는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보험 59명, 증권 15명, 저축은행 11명, 카드사 4명 등이었다.
횡령 금액 규모는 은행이 1509억8010만원으로 83.1%를 차지했고,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 증권 86억9600만원, 보험 47억4200만원, 카드 2억6600만원 순이었다.
횡령 직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은행으로 21명이었고,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733억3110만원이었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이 7.6%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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