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지난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반지하 소멸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총 2718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에 총 8110억 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 9800만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 8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초과분 1억 1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매입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으로, 매입된 주택 중 지하층은 587호, 지상층은 2131호로 집계되었다.

올해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이며, 현재까지 638호를 매입했다. 이중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이다.

SH공사는 매입 임대 보조금이 건설 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반지하 주택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반지하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