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주면서도 보유자산의 가치도 3배 이상 상승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장기전세주택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첫 공급된 이후, 서울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5만여 가구 주거안정 ...반값 보증금 통해 10년간 3.6조원 사회적 기여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총 3만4932호에 이른다. 장기전세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 59~84㎡ 면적에 해당하며 평균 면적은 72.1㎡이다.

입주민들은 평균 9.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주변 시세가 80%를 초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전세가 대비 절반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SH공사는 이를 통해 연간 3680억원, 지난 10년간 3.6조원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보증금은 2억 8000만원으로, 이는 주변 시세 6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강서구 발산2단지는 시세의 23%, 강남 세곡2-3단지는 42%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 혜택을 실현하고 있다.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통해 10년간 3.6조원의 사회적 기여를 한 셈이다.

▲자산 가치 3배 상승, 안정적 공급 구조로 효과 극대화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총 자산액은 최초 취득 원가 8.9조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7조원, 추정 시세 27.1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보다 저렴한 평균 3억원의 건설 원가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자산의 가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주변 시장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며,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SH공사는 외곽 신규 개발 지역에서는 자체 건설형 공급을, 도심지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사업 매입형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며,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2026년부터 매년 4000호 공급 예정, 수도권 신도시 확대 추진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SH공사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 3기 신도시 참여를 요청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SH공사는 수도권 내 골드타운을 통해 추가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취득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장기전세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지난해에는 총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장기전세주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서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SH공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