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SH공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발표 당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 이번 요청의 골자다. 

SH공사는 앞서 지난 14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SH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 관계자는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건물만 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경쟁률이 미분양 한파 속에서도 치열한데, 오히려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나눔형 전용 주담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여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작년에도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고덕강일, 마곡 등 1623세대의 건물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며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서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보다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거주 중 지불하는 이자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SH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미 당시에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SH 관계자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